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_SLIDE_1_ 제 10장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_SLIDE_2_ 목차 1. 전시 베버리지 보고서 2. 베버리지위원회 설치배경 3. 베버리지 보고서의 문제점 4.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집행 6. 이후의 복지국가 _SLIDE_3_ 1. 전시 베버리지 보고서 _SLIDE_4_ 1. 전시 베버리지 보고서 티트머스 : 전쟁은 영국의 복지 국가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였다. - 전시상황은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감을 가져왔다. 대중의 눈에 가려져있던 만성적인 사회문제들이 드러나며 중간계급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왔다. 참전을 통해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국민들이 만족하고, 효율적이며, 영양상태가 좋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국가가 강해진다는 전략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쟁은 복지국가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쟁을 통해 계급관계가 변화되었다. 계급관계의 변화 (자본과 노동간의 협력적 관계로의 변화)는 영국 복지국가 성립에 있어서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_SLIDE_5_ 1. 전시 베버리지 보고서 노동부 장관 그린우드에게 압력을 가해 베버리지 위원회 창설 1940년 베버리지 위원장 천거 베버리지 위원회 - 폐지된 왕립 노동자보상위원회의 업무를 계승하고, 부분적으로는 전쟁 전에 엉성하게 끝난 의료보험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점차 거세진 가족수당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듦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입장 - 대부분의 사람들 : 사회보험이 빈곤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고, 그에 대한 업무는 중앙정부가 총지휘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받아들임. - 노동계 : 사회보험과 관료적 집합주의를 전폭적으로 지지. - 자본가계급 : 일부 기업인들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세의 논리적 보완책이라 여겨 베버리지 사회보험을 환영. - 보수당 :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 그러나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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