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아동의 현황과 사례분석,윤리적 딜레마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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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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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아동의 보편적 문제

2. 방임아동의 현황
3. 방임아동 관련 법, 문서
7. 토론
6.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5. 사례 분석 및 사회복지실천개입
4. 방임아동 권리 침해 사례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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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편적 문제
아동의 자기결정권, 즉 인권이 무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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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아동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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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아동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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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아동 관련 법, 문서

03
‘국내법’

㉠「아동복지법(2013.3.23 일부개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17조(금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50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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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아동 관련 법, 문서

03
‘국제문서’

㉠「아동권리협약(UN)」
-제 9 조

-제 19 조

-제 20 조

㉡「국제 아동권리협약」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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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디어 영상
http://www.goodneighbors.kr/child_abuse/reference_room.aspbidx=CH_REPORT&bBranch=0&bMode=v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