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소개와 평가 및 의견제안

_SLIDE_1_ - 방위사업청 _SLIDE_2_ INDEX 1. 방위사업청 소개 2. 방위사업청 평가 3. 의견 _SLIDE_3_ 1. 방위사업청 소개 구분 : 중앙행정기관 (2006년 1월 1일 설립) 설립 목적 : 국방획득사업 추진체계 통합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 방산경쟁력 강화 주요활동 : 방위력 개선 사업,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_SLIDE_4_ 2. 방위사업청 평가 (1) 긍정적 평가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방위산업 성장 기여 투명성 제고 _SLIDE_5_ 2. 방위사업청 평가 1) 긍정적 평가 (1)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기존의 방위사업기관은 8개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 및 책임 모호성 발생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364억 원의 국방예산 절감 _SLIDE_6_ 2. 방위사업청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 방산수출액 2006년 대비 2013년 13배 증가 2012년 국내 4개 업체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포함 (3)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청 도입 후 권력형, 로비형 비리 급감 상위 감시기관 & 업무절차의 법제화 _SLIDE_7_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저조한 생산성 낙후된 국내 기술수준 내수중심의 생산구조 방산비리 행위 _SLIDE_8_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1) 저조한 생산성 2xxx년 기준 1인당 매출액 : 업체 전체 대비 41.5% 수준 가동률 59.1% : 제조업 평균 대비 15.5% 미달 _SLIDE_9_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2) 낙후된 국내 기술수준 국방 R&D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 기술수준이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전체 평균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4% 수준 _SLIDE_10_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4)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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