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과학 정책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정부의 과학 정책과위험 커뮤니케이션 : 방송통신기술 (ICT)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 외에도 방송통신기술 전문가를중심으로 방송통신이 자본에 잠식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우려를 보이고 있음.
박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창조과학부의 다른 과학 정책들과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위주의 방송통신기술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기술로 뉴미디어가 확대되도
공공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경제 창출에
혈안이 되어 기업 위주로 될 위험이 있다.”

- 2013년 3월 15일, `미디어스`
_SLIDE_12_
결론
‘미래창조과학’에 대한 개념이나 기초과학 사업, 또는 과학대중화사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과학 정책은 경제 성장 등의 정책성에 함몰되어 있음.
과학대중화사업 : ‘상상-도전-창업’국민운동 전개,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을 중심으로 ‘무한상상실’(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장소. 기타 구체적 계획 없음.) 을 설치하겠다고 밝힘.
과학대중화사업 전반이 주입식 과학 대중화 모델로 구성
원자력 진흥이나 방송통신기술 같이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소통보다는 무시나 경제 증진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일관.
_SLIDE_13_
결론
미래창조과학부의 부활은 과학계에서는 환영했었음 : 과학기술부의 부활 + 과학기술을 국가에서 총괄할 수 있기를 기대함.
그러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고, 대다수의 정책이 기초과학 증진보다는 원자력이나 응용과학 같은 당장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구성됨.
따라서 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경제를 성장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혹은 대항 전문가와 같이 의견을 교류하고 다른 입장을 공유하는 등 소통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_SLIDE_14_
토론 및 질의 응답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과학 기술 진흥 정책에 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