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헌법을 통해 알아보는 바이마르 공화국)

_SLIDE_1_ 바이마르 헌법,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통해 알아보는 바이마르 공화국 _SLIDE_2_ 목 차 1. 바이마르 헌법의 등장, 기본 이념 2.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본 정치 상황 3.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본 사회 상황 4. 바이마르 헌법의 한계, 공화국 몰락의 필연성 _SLIDE_3_ 독일 헌법의 기원 독일 제국 헌법 1848년 3월 혁명 1849년 3월 27일 독일제헌국민회의 → 독일제국헌법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 →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즉위(입헌군주제 거절) → 독일 제국헌법 좌초 _SLIDE_4_ 비스마르크 헌법 1871년 비스마르크 헌법 등장 → 북독일 연방 헌법에 기원 → 1919년 바이마르 헌법으로 대체 _SLIDE_5_ 바이마르 헌법의 등장 1919년 1월 19일 제헌국민회의 의원 선출 바이마르 연정 건립 1919년 2월 국민회의 개최 1919년 7월 31일 헌법 통과 1919년 8월 11일 바이마르 헌법 공표 _SLIDE_6_ 바이마르 헌법의 구조 1장 : 국가의 구조와 과제 2장 : 독일인의 기본 권리와 의무 _SLIDE_7_ 바이마르 헌법에서 명기한 국가의 구조 _SLIDE_8_ 바이마르 공화국의 기본 이념 제 1조 :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17조 모든 주는 자유 국가적 헌법을 지녀야 한다. 국민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비례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독일의 남녀가 선출해야 한다. _SLIDE_9_ 바이마르 공화국의 막강한 대통령권 제 25조 : 제국하원 해산권 제 46조 : 행정부와 총리의 임명, 해임권 제 47조 : 국군 통수권 제 48조 : 비상사태 시 단독 통치권 (긴급 조치권) _SLIDE_10_ 독일인의 기본권과 의무 제 109조 :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제 117조 : 통신의 자유 제 118조 : 언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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