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과 한국과 국내외 정책 및 대안

현황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편견이 개선될 경우,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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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혼모
2.2 미혼모 관련 정책
한국은 현재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 관련된 법령이 없다. 그래서 한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위드맘)
미혼모부 초기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2)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여성가족부 관리
상담, 취업, 주거, 양육, 교육 서비스 제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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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혼모
2.2 미혼모 관련 정책
(3)미혼모 부 초기지원
- 미혼모 부가 아기를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 방문 및 의뢰

⇒ 상담 및 욕구사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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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혼모
2.2 미혼모 관련 정책
(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인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지원 대상: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구 분
2013년도
지원 내용
지원 단가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500,000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0,000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250,000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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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혼모
2.2 미혼모 관련 정책
상담 치료 서비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모두
심리 검사 및 정서적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지원
지원 대상 : 미혼모 부자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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