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윤리법제

_SLIDE_1_ 미디어와 윤리법제 _SLIDE_2_ 1. 프로젝트 소개 _SLIDE_3_ 영화 ‘친구 사이’ 프 로 젝 트 소 개 연구배경 분석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취소하라! (대법원 판결) 최근 (11월 13일)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_SLIDE_4_ 2. 연구 배경 _SLIDE_5_ BUT 이 판결에 관한 많은 논란들 有 영화 ‘친구 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이라는 원심을 뒤엎고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재결정 프 로 젝 트 소 개 연구배경 분석 결과 사건 선택 이유 ‘동성애’라는 소수의 의견의 틀 아래서, 선정성이 과소 평가 되었다. vs ‘영등위’는 동성애 관련 영화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영상물 등급의 방향성을 공부해보고자! _SLIDE_6_ 20대 동성애자 남남커플 중 석이(이제훈)와 군대에 입대한 애인 민수(연우진)의 풋풋한 사랑을 그린 영화. 예고편 : http://www.youtube.com/watchv=gIR2Lg4YWSE 프 로 젝 트 소 개 연구배경 분석 결과 사건 설명 : ① 전반적 영화 내용 _SLIDE_7_ 프 로 젝 트 소 개 연구배경 분석 결과 `영진법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 및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어, 위 규정은 헌법에 부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돼야 한다“ 15세 관람가가 타당 ② 피고 측 주장 : 영상물등급위원회 ③ 원고 측 주장 : 청년 필름 ‘친구사이 제작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이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 _SLIDE_8_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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