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 동맹 협상

이어 오고는 있지만 항상 우호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사이 주한미군의 규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지원 규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 한미 행정협정상 불평등조항의 개정, 한국의 방위비분담 규모 등 많은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갈등과 조정을 거듭하면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한미관계가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의 경향이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특히 많은 인식의 차이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치솟기도 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알아봐야 할 주제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 미군기지와 그 미군기지에 대해서 지금 시기에는 분명히 이전이 필요하다는 양측이 의견과 합의이다. 따라서 미군기지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 이전의 문제를 맞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과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의 문제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시작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구조의 세계적 확대는 20세기 개인, 집단, 사회 그리고 국가의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가운데에서 주권국가의 차원에 나타난 두드러진 영향들 중 하나가 미국과 소련이 각각 주도한 세력권으로 개별 주권국가들이 편입됨으로써 자신의 사고나 행위, 정책결정, 집행들을 자신이 속한 세력권의 이데올로기가 제공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던 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개별 주권국가들을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양 진영으로 편입시켰던 주요한 수단이 바로 동맹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게 한국은 아주 중요한 지리적 위치와 정치적 위치에서 그야말로 요충지였다.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동맹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동맹이라는 것, 그것은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유사시 서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협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통하여 자국의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국제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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