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셧다운제

심의를 거친 후 대중에게 방송된다.
이 외에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제도, 조세부과, 대기업의 언론 소유나 사업 영역의 제한 등이 있다.

4. 문화영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략

미국은 문화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지양하기 때문에 문화전담 부처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어권에서는 문화행정과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 반면 한국은 격변의 현대사 속에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문화행정과 정책을변화시켜왔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그 변화에 관심을 가져 왔다.

한국의 문화전담 부처는 노태우 정부 시기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1990년에 설립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비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구상을 이어받아 정책들을 구체화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분배적 정의를 보다 강조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예를 들어 2xxx년에는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민 누구나 문화를 찾고, 알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국민이 문화를 형성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영역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현재 진행 중인 문화정책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진흥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정,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문화누리카드 발급,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예술인 복지 개선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이날을 지정하고, 당일에는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다. 1월부터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시와 대부분 유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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