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개혁과 14대 대선 및 15대 총선

_SLIDE_1_ 문민정부의 개혁과 14대 대선 및 15대 총선 _SLIDE_2_ INDEX 문민정부의 출범 문민정부의 개혁 14대 대선 15대 총선 _SLIDE_3_ 문민정부의 출범 1 1 _SLIDE_4_ 1.문민정부의 출범 문민 정부의 등장 배경 ◎국외적 흐름 -군부세력의 정치적 지배 정당성 약화 ◎국내적 흐름 -민자당 내의 이해관계 -남북관계 해빙으로 인한 반 북 의식 감소 공안정국의 영향력 약화 _SLIDE_5_ 남북관계의 해빙의 사례로 영화 ‘코리아’의 배경이 되는 1991년 남북 단일 탁구대표팀의 모습 _SLIDE_6_ 1 2 문민정부의 개혁 _SLIDE_7_ ◎문민정부의 개혁 ◎개혁 목표: 한국병 치유와 윗물 맑기 운동을 통한 신한국 건설 정치 경제 사회 93.3~94.10 -사정,군부 개혁 -공직자 재산등록 -정치관계법 -금융실명제 -신경제100일 계획 -규제완화 -공정경쟁강화 -의식개혁/고통분담 -민족사의 복원 -윗물 맑기 운동 -부정부패척결 94.10~95.10 -지방자치제 실시 -정부조직 개편 -국가경쟁력강화 -사회간접자본구축 -농어촌구조개선 -중소기업육성 -교육개혁 -사법개혁 -고용보험제 -복지개혁 95.11~집권 말 -과거청산 -세대교체 -정당,정치 구조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세개혁 -노사관계개혁 -민생개혁 -환경/정보화 개혁 _SLIDE_8_ ‘역사 바로 세우기’ 휘호를 쓰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관련 특별 담화 발표 _SLIDE_9_ ◎문민정부의 이론적 개혁 평가 -시장 정치적 공공선택이론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다원주의적.기능적 민주주의 -정부의 개입으로 PD적 성과가 coase적 성과를 가져옴 _SLIDE_10_ 1 3 14대 대선 _SLIDE_11_ ◎14대 대선 ◎정치적 상황 -민자당 내의 구조적 문제를 이용해 ‘김영삼’이 대선후보 당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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