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 분쟁,상사중재 및 CASE 분석

_SLIDE_1_ ! PRESENTATION 국제물류관리 CASE _SLIDE_2_ 무역계약 상사중재 CASE 분석 INDEX 무역분쟁 _SLIDE_3_ 1 무역계약 & 분쟁 _SLIDE_4_ 무역계악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일정한 채권 채무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간의 복수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계약의 핵심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은 크게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낙성계약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은 거래당사자 양쪽에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합의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의 점유이전, 소유권이전, 위험이전 및 문서작성이나 문서교부를 성립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통상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요물계약과 대비되는 개념 무역계약 _SLIDE_5_ (2)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거래당사자 양쪽이 모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짐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의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편무계약의 반대되는 개념 (3) 유상계약 유상계약(remuneration contract)은 거래 쌍방이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무역계약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을 물품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아니다. 무상계약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4)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은 요식계약(formal contrac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두 또는 서류 등 어느 것으로도 전달 내지 표시함으로써 성립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요식성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일 분쟁의 소지를 갖게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무역계약 _SLIDE_6_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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