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유럽헌법조약부결~리스본조약 체결까지)

_SLIDE_1_ 리스본 조약 (Treaty of Lisbon)-유럽헌법조약부결~리스본조약 체결까지 _SLIDE_2_ 목차 1.리스본 조약 체결 과정(배경) 유럽헌법조약 부결 리스본조약 체결과 진척사항 2.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성격) 유럽헌법과 리스본조약의 차이점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3.리스본 조약의 의의(영향) 리스본조약 발효 의의 리스본조약 발효 & EU 4.리스본 조약의 한계 ‘그리스’ 유로존 탈퇴 EU의 주변국 ‘영국’ _SLIDE_3_ 1. 리스본 조약 체결 과정 유럽헌법조약 부결 유럽헌법 비준 부결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불만, 소외감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감 유럽통합의 심화자체에 대한 갈등 존재 (헌법, 공식 국기,국가, 표어 사용X) _SLIDE_4_ 1. 리스본 조약 체결 과정 리스본조약 체결과 진척사항 _SLIDE_5_ 1. 리스본 조약 체결 과정 _SLIDE_6_ 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 유럽헌법조약과 리스본조약의 차이점 9.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조항 삽입 10. 타 회원국과 국내 상품 간 부과세 균형을 유지 _SLIDE_7_ 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1) EU 주요 기관의 권한 강화 및 균형 유지 국제적 대표성 보장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EU집행위의 효율성 개선 유럽대외 관계청(EEAS) 신설 _SLIDE_8_ 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1) EU 주요 기관의 권한 강화 및 균형 유지 유럽이사회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EU집행위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침 (guidelines) 지침 (guidelines) 권고, 감독 권고 사법규제 회계감독 정책 결정 정책 제안 개별 기구에 부여된 권한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모색 _SLIDE_9_ 2.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 리스본조약의 내용 및 특징 (2)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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