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취득세와 지방정부

_SLIDE_1_ 등록세 취득세와 지방정부 _SLIDE_2_ 등록세와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부동산 거래 정 부 _SLIDE_3_ 등록세 취득세와 지방정부 부족분 등ㆍ취세 중앙정부 지방정부 세원 _SLIDE_4_ 신문기사 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지방세수 `비상` ○ 취득세 감면 ○ 2xxx. 3.22 정책 당시 부족분에 대한 전액 보전 약속 부동산 매매 활성화 지방정부 세수 감소 부족분 보전 약속 어김 지방정부 중앙정부 _SLIDE_5_ 해외사례(1/2) 중앙정부 부동산 규제 토지양도수입 감 소 지방정부 vs 과다한 벌금 소득세 인상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20120725x--xx143&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25 2014년 세금 미리 징수 부동산 버블, 투기 _SLIDE_6_ 해외사례(2/2) 중앙정부 모기지 미상환자의 세금 미납부 보조금 감소 지방정부 벌금 인상 소득세 인상 지출 감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2067547 _SLIDE_7_ 해결책 ○ 취ㆍ등록세를 국세로 전환 ○ 소비과세, 소득과세 등 안정적인 세금 지방세로 확충 취ㆍ등록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부담을 중앙정부가 떠맡는다 세제 정책에 대한 성과에 더욱 민감, 더 효율적 세제 정책 지향 중앙 세제 정책과 독립적인 세금 체계 한국경제 ‘지자체 재정 안정 위해 취득세 국세로 전환을’(2012.10.5) By 3대 재정학회 세제 정책이 더욱더 효율적, 지방ㆍ중앙정부간 갈등 해소 _SLIDE_8_ Critical Question 등ㆍ취세 감소가 실제로 부동산 매매심리를 상승시키는가 1 등ㆍ취세 감소로 거시적으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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