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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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 간 갈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 올해 2월,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을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층간소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주택건설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주택건설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지적하였다.
둘째, 층간소음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일부개정 되어 2014년 5월 시행예정인 「주택건설규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현행 법규의 개정 이외에 정부 규제에 의한 해결방안을 다각적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