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실시해야 하는가

_SLIDE_1_ 도서 정가제, 실시해야 하는가 _SLIDE_2_ CONTENTS 1. 도서 정가제란 2. 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 3. 결론 및 대안 제시 _SLIDE_3_ PART 1 도서 정가제란 _SLIDE_4_ 소비자에게 손해일까 이득일까 http://mone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38711&ctg=1100 _SLIDE_5_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목적 : 1. 영세상인 지원 2. 고급서적 출간 위축 방지 도서 정가제란 전체 출판시장의 약 19%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고, 신간(발행 후 18개월 미만 도서) 19%까지 실질 할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 _SLIDE_6_ 현행법에 의한 도서 할인판매의 범위 기간 구분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 (신간 도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 도서 (구간 도서) 기본 할인율 모든 도서 19%까지 할인 가능(마일리지 포함) 모든 도서의 무제한 할인판매 허용 정가제 제외 분야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는 할인율 무제한 할인판매 허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법정 공공단체(특별법인) 구입시 할인율 무제한 _SLIDE_7_ 찬반 의견 _SLIDE_8_ PART 2 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 _SLIDE_9_ 수요 곡선의 도출 Y재 X재 M/P1 M/P2 M/Py Q2 Q1 Px X재(Q) D Q1 Q2 P1 P2 _SLIDE_10_ 공급 곡선의 도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단기공급 P Q SMC SAC SAVC TFC는 매몰비용 -` TC-TR`TFC 까지 생산X TVC`TR 인 점까지 생산 TVC/Q`TR/Q AVC`P _SLIDE_11_ 공급 곡선의 도출 독점시장에서의 단기공급 P Q D MR MC Q P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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