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댓글의 개념과 기능,피해사례 및 제도적 규제(인터넷 실명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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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개념과 기능,피해사례 및 제도적 규제(인터넷 ~.pptx [Size : 4 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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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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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매스컴 -인터넷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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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댓글이란 무엇인가
댓글의 기능
댓글의 부정적 이용과 피해 사례
무분별한 댓글에 대한 제도적 규제 인터넷 실명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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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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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정의
댓-글(對-)[대끌/댇끌]「명사」『컴퓨터』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답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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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위상
댓글은 인터넷 뉴스, 커뮤니티, ucc, 웹툰 등 각종 인터넷 미디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댓글은 익명성, 비대면성, 상호작용성 등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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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성과 익명성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는 댓글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와 직접적 접촉 없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인터넷 뉴스 등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는 댓글 작성시 실명이 아닌 가명과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이…(생략)

댓글에 대한 제도적 규제-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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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3)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4)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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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
인터넷 실명제 찬성 : 명예훼손적 메시지나 위협, 욕설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과 친북적 표현 등 불법정보 등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익명성의 제한을 제안한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 :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에 지나친 제약을 줄 수 있다. 범죄방지 등 의도한 효과를 실제로 달성하기 어렵다. 위법한 표현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이용자일수록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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