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분석

Ⅰ. 정책문제의 배경
대형마트는 그동안 유통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1993년 ㈜신세계에서 국내에 최초로 선보였던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시작으로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해외의 대형업체들이 국내에 대거 진출하여 붐을 이루었다. 그 결과 1999년 115개였던 대형마트 점포수가 2xxx년 말 446개로 증가된 상황이다(박충렬, 2012).
대형마트의 성장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상권을 공유하는 소규모 유통업체는 점점 쇠퇴하고 있다. 영세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과 상생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고통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폐업상황에까지 내 몰려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규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선택권자인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ㆍ어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