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안보의식의 형성과 변화

대북안보의식의 형성과 변화 1. 대북안보의식의 정의와 구성내용 (1) 정의 대북안보의식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된 적대국가인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심각성의 인지 정도를 의미하며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의 대북안보의식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협에 대비하는 태도를 중요시하며, 스스로가 안보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또한 광의의 개념의 대북안보의식은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의 정의나 개념에 대한 견해, 위협인식의 차이, 국가와 국력에 대한 인식, 다양한 방법 등에 대한 장단점 인식`등이 있다. 즉, 대북안보의식은 ‘국가안보의 개념과 국가안보 관련 요소 및 정책에 대해 갖는 견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발전에 걸림돌인가 대북 안보의식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는 대북안보의식이 약화되어도 계속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국가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오히려 강한 대북안보의식의 존재가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남북 긴장 분위기에서는 대북안보의식의 함양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점검, 미국과의 안보협력의 유지, 북한에 대한 정보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한이 진실성 없는 화해 분위기 조성과 화전양면전술을 펼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북안보의식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 요소이다. (3)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위협요인인가 북한은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안보위협 요인이다. 대북관계에서의 직접적 위협과 대외적 위협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북관계에서의 위협은 북핵 위기, 남북 군사적 대치 및 도발 등 분단 상황에서 오는 위협,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로 인한 한국 사회내부의…
북한은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안보위협 요인이다. 대북관계에서의 직접적 위협과 대외적 위협으로 나누… (4)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 1 - 2. 대북안보의식 형성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