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의 정의와 사례,이점 및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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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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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용정책의 정의 및 사례

포용정책의 이점

강경정책의 한계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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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

병행론+시장평화론

병행론 - ’접근’을 위해 군사문제와 비군사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고 분리해 대응하는 것.

시장평화론 - ’변화’를 위해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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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금강산관광 (1998년 11월~2008년 7월)

- 남한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첫 관광

- 현대 그룹의 지원과 정부의 햇볕정책의 결과 실시

-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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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개성공단

-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교류 협력으로 시작

- 남한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토지와 인력

- 총 4억 6,950만 달러 생산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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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인도적 차원에서의 포용정책

-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의 지원

- 1995년 쌀 15만톤으로 시작하여 유상지원 및 무상지원 추진

- ’09년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10년 신의주 수해지원 등

- 북한의 식량난 해소, 식량 생산성 증대, 가족 해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