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급진적 인상 반대

_SLIDE_1_ 담뱃값 급진적 인상 반대 _SLIDE_2_ 세 번째 담배와 서민 발표 순서 두 번째 담뱃값과 세금 네 번째 흡연자의 권리 다섯 번째 결론 첫 번째 논의에 앞서 _SLIDE_3_ 1-1 3 논의에 앞서: 담뱃값 논란 2013.3 김재원(새누리당)의원이 담뱃값인상안 발의 세수확보 vs 국민건강에 대한 논의 과열 _SLIDE_4_ 1-2 4 논의에 앞서: 세계 담뱃값과 흡연율 OECD국가 중 최저 담배가격과 최고 흡연율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8년째 동결 _SLIDE_5_ 1-3 5 2500원 기준 세금 62% - 1550원 담배사 마진 28% - 250원 판매자 마진 10% - 700원 논의에 앞서: 담배 값의 결정 _SLIDE_6_ 조세 중 23%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유일하게 담배에만 부과되는 세금임(주류, 패스트푸드에는 해당 조세가 부과되지 않음) 2-1 6 담뱃값과 세금: 담뱃값의 세금의 종류 _SLIDE_7_ 2-2 7 담뱃값과 세금: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문제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_SLIDE_8_ 2-3 8 담뱃값과 세금: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공공보건의료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