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_SLIDE_1_ 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국제복합운송 _SLIDE_2_ 목차 01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02 UN국제복합운송조약 03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04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비교 05 한국 상법상의 규정 _SLIDE_3_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복합운송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운송주체와 단일책임원칙이 필요하다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하고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를 통해 운송질서를 유지해 왔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_SLIDE_4_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_SLIDE_5_ UN국제복합운송조약 성립과정 채택 시 1. 기존 제조약과의 상충문제 2. 비준국과 비비준국간에 각기 다른 조약의 적용문제 3. 기존조약 가운데 복합운송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문제 4. 일반운송에 관한 기존 조약 중 일부가 타 운송수단에도 적용됨으로써 상호 상충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음 채택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효요건이 30개국의 비준을 얻지 못하여 발효가 되지 못한 상태임. 운송인의 책임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킨 함부르크 규칙을 모태로 하여 구상되어졌기 때문에 선진 해운국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음 현실기반을 무시하고 변형된 수정단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를 채택함 _SLIDE_6_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운송물의 멸실, 손상, 지연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복합운송인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는 체계 복합운송인이 면책사유로서 멸실, 손상, 지연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방지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만 면책됨 이종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그렇지 …
손해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