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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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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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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국제복합운송
_SLIDE_2_
목차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복합운송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운송주체와 단일책임원칙이 필요하다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하고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를 통해 운송질서를 유지해 왔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_SLIDE_4_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_SLIDE_5_
UN국제복합운송조약
성립과정
채택 시 1. 기존 제조약과의 상충문제 2. 비준국과 비비준국간에 각기 다른 조약의 적용문제 3. 기존조약 가운데 복합운송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문제 4. 일반운송에 관한 기존 조약 중 일부가 타 운송수단에도 적용됨으로써 상호 상충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음
채택 후…(생략)
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국제복합운송
_SLIDE_2_
목차
01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02 UN국제복합운송조약
03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04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비교
05 한국 상법상의 규정
_SLIDE_3_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복합운송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운송주체와 단일책임원칙이 필요하다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하고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를 통해 운송질서를 유지해 왔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_SLIDE_4_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_SLIDE_5_
UN국제복합운송조약
성립과정
채택 시 1. 기존 제조약과의 상충문제 2. 비준국과 비비준국간에 각기 다른 조약의 적용문제 3. 기존조약 가운데 복합운송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문제 4. 일반운송에 관한 기존 조약 중 일부가 타 운송수단에도 적용됨으로써 상호 상충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음
채택 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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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ain******** Date : 2015-12-02 FileNo : 1512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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