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_SLIDE_1_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_SLIDE_2_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4 변경된 국.기.초 법안 3 국.기.초 개선방안 CONTENTS _SLIDE_3_ 1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 관련 현 이슈 송파구 세 모녀 사건 _SLIDE_4_ 정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_SLIDE_5_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_SLIDE_6_ 최저생계비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_SLIDE_7_ 복지사각지대의 원인 2 국.기.초 제도의 사각지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받아야 하는 이들 부득이한 탈락 일반인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시작 복지사각지대 발생 _SLIDE_8_ 2 국.기.초 제도의 사각지대 세모녀 _SLIDE_9_ 사회문제론 부양의무자 = 부양할 책임 , 능력 + 1촌직계혈족 or 배우자 BUT 연 락 끊 김 2 국.기.초 제도의 사각지대 부양의무자로 인한 원인 _SLIDE_10_ 현행 소득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형평성문제 발생 소득기준으로 인한 원인 2 국.기.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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