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보장정책

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자립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권보장으로서의 주거공간의 최저수준보장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3) 거주기회의 평등보장
노인은 가옥 내에서의 안전사고와 파손, 화재의 관리, 집세 체납 등 생활상의 위험이 높아, 임대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누구라도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정상화 이념의 실현
정상화 이념의 지향목표는 ‘누구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인 사회라는 공통인식을 갖는 것이다(성명옥 역, 2004). 노년기에 들어가면 병약하게 되고 장애가 올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정상화 이념에 입각하여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상적 생활이 자립 가능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인주거의 형태와 유형

1) 노인주거의 형태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형태를 연령과 일상생활 동작능력, 필요로 하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입주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대체로 독립거주, 서비스형 거주, 복지시설 거주, 의료시설 거주, 그리고 일시 거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독립거주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로서 비교적 건강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의 거주형태이다. 이런 거주형태로는 일반주택, 3세대주택, 고령자주택 등이 있다.
② 서비스형 거주는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동년배의 노인들이 입주하여 노인을 위한 건강, 여가 등의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형태이다. 이런 거주형태로는 노인복지법의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나 실버타운이 이에 속한다.
③ 복지시설 거주는 고령자들이 입소하여 보호적인 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거주형태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④ 의료시설 거주는 질병의 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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