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딜레마와 해결방안(노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딜레마와 해결방안
-노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목 차

1.사례제시
(1)사례요약
(2)사례선정이유

2.사례분석과 딜레마
(1)사례분석
(2)현황
(3)딜레마

3.관련문서
(1)세계인권선언
(2)국내법-노인복지법
(3)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4.해결방안
(1)거시적 해결방안
(2)미시적 해결방안
1.사례제시
(1)사례요약
지난 4월 8일 오전 경기도 어느 중소도시에 있는 요양원에 이말숙(가명74) 할머니가 입소했다. 할머니는 다음날 오전 본인 뜻과는 상관없이 ‘목욕 케어’를 받았는데, 목욕을 할 당시 이용자들은 성별의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목욕을 해야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일정에 따라 남성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씻길 때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있었다.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샤워실 문이 열려 있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목욕이 끝난 후에도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고 수건으로 맨몸을 가린 채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가는 일도 허다했다.
또한 ‘기저귀케어’도 문제가 되었다. 거동이 힘들어 침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