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딜레마와 해결방안(노인요양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이 타기관과 많이 차이나지 않으면서 비용이 저렴한 곳은 요양보호사의 인원이나 위생이 열악한 곳이 대부분.
수치심, 자괴감: 성적인 수치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권 유린 환경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으나,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자괴감을 느낌.
관리 용이: 많은 노인들을 적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돌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방법을 우선시함
관련 지식 부족: 전문적인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노인과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다양한 인권 침해 발생.
관심 부족: 노인을 요양원에 입소시킨 뒤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음. 요양원의 전문가들에게 위임.
미안함: 기관 종사자들이 자신을 전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낌.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함을 느낌.
책임 회피: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제제하는 방법을 우선시함.
기관 압박: 기관에서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양보호사를 압박하여,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함.
제제 불가: 요양원의 만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과 같은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함.
가정 복귀 힘듬: 집에 상주하며
노인을 돌보아 줄 가족구성원이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힘듬. 이를 알고 있는 노인들은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머물게 됨.
(2) 현황
본 현황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xxx년 실시한 시설 학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시설 노인 학대 실태조사는 총 3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내의 170개의 노인 시설 중 56개의 시설을 선별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전문병원, 노인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이 1200개소로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노인 시설을 선정하여 실태조사가 시행 되었으며 그 외에 논산시, 공주시, 아산시, 예산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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