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연혁과 내용,수직적,내용적 체계분석

노인복지법
목 차
1. 노인복지법 연혁1~7

2. 노인복지법 내용7~14

3. 수직적 체계14~17

4. 내용적 체계17~22

5. 참고문헌23

1. 노인복지법 연혁

년도
주요내용
1981.6.5
노인복지법 제정ㆍ시행
1989.12.30
노인복지법 전부개정ㆍ시행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함.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1993.12.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