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 연구(사회적기업 (주)나눔과 돌봄 방문을 통하여)

이 서비스를 27시간 이용할 경우엔 무료이며, 36시간 이용할 경우엔 월 8,28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외 차상위계층은 27시간에 월 18,000원, 36시간에 월 24,000원을 본인부담하며, 차상위초과일 경우엔 27시간에 월 36,000원, 36시간에 월 48,000을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기간은 매원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익월 1일부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신청방법으로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가구당 1개만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등장배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자녀와의 별거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노인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가족,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부양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생활을 하는 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이 와해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기본적 생활 영위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방임과 같은 학대상활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과 같이 소외된 노인들은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사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환경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는 기관 단위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중복지원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독거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등급 외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김으로 인해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을 통해 등급 내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등급 내 대상자가 되지 못할 경우 지역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