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전략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xxx.4.7. `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 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유형
노인일자리 사업내용을 크게 사회공헌형의 일자리와 시장진입형 일자리로 구분 할 수 있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모델이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포함된다.

구분
정의
근무조건
일자리에서
사회
공헌형
공익형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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