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판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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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판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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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모집채용 관련 판례
여성 고용 차별 인정 배경
남녀고용평등법 신설 배경
2. 직장 근무 관련 판례
여성 성희롱 인정 VS 부정
남성 성희롱 인정
직장동료폭행 징계 인정 VS 부정
3. 해고 과정 관련 판례
단기간 근로자 부당 해고 판례
4. 생각해볼 과제 Q & A
생리휴가 근로수당 인정 vs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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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채용 관련 판례
01
여성 고용 차별 인정 배경
남녀고용평등법 신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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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채용 시 여성 차별로 사업주가 처벌받은 첫 판례
남자만을 뽑는다는 사원모집 광고를 낸
4개 유명 기업체 법인과 4명의 대표를
모집채용 시 여성 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
남자만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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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채용 시 여성 차별로 사업주가 처벌받은 첫 판례

결과 : 원고 승 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시사점
사업주가 여성 차별로 처벌받은 첫 번째 사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모집채용 시 여성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된 후 처음 적용된 사건
구직자가 성차별을 문제 삼아 고소한 최초의 사건
남성만을 채용하는 모집채용 광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