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_SLIDE_1_ 노 사 관 계 론 _SLIDE_2_ 목차 _SLIDE_3_ 연구방향 서론 _SLIDE_4_ 본론 1.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_SLIDE_5_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실태 현행법상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개 직종으로 한정 (레미콘 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2012년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_SLIDE_6_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 근로자 업종별 특수성과 사례 _SLIDE_7_ `학습지교사` “우리는 사장이 아닌 노동자다” 업종별 특수성과 사례 _SLIDE_8_ 레미콘덤프트럭 운전자, 근로자냐 자영업자냐 `레미콘, 덤프트럭 운전기사` 업종별 특수성과 사례 _SLIDE_9_ 공통적인 문제점 _SLIDE_10_ 2.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 본론 `비정규직 규모 추이`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_SLIDE_11_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분쟁 사례 정규직은 OK! 비정규직은 NO _SLIDE_12_ 근로자 측 갈등 당사자 들의 주장 사용자 측 VS _SLIDE_13_ 사건의 경과 정규직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에서 모두 승소 _SLIDE_14_ 본론 3. 불법파견과 도급 _SLIDE_15_ 파견과 도급의 구별 필요성 불법파견 위장도급 직 접 고 용 관 계 파견법에 위반 파견금지업무 업체의 파견 이들을 포함 계약형식만 도급인 파견 모두가 부존재 (도급실질, 파견실질) _SLIDE_16_ 위장도급이 성행하는 이유 _SLIDE_17_ 원하청 혼재작업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방치하면 불법파견(위장도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급계약 하에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휘하거나 근태관리/휴가관리 등 노무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불법파견과 도급의 사례 `현대 자동차` 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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