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아르바이트) 분석

_SLIDE_1_ 노동법 -아르바이트- _SLIDE_2_ INDEX 악용 사례 사 례 알바생이 알아야할 노동법률 1 2 3 _SLIDE_3_ 알바생이 알아야할 노동법률 1 _SLIDE_4_ 노동법률 사례 악용 사례 1. 노동법 정의(아르바이트) 노동법은 근로자들이 사업주에 소속되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관계 해지 등에 있어 사업주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법률. _SLIDE_5_ 노동법률 사 례 악용 사례 2.근로 계약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문서로 하지 않은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_SLIDE_6_ 노동법률 사례 악용 사례 `근로 계약서 양식` _SLIDE_7_ 노동법률 사례 악용 사례 3. 최저 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최저 4860원이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업종불문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매년 정부에서 고시한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밤 10시 이후 7290원)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최저임금 적용 예외 예외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계약하고 근무한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은 최저금액의 10%를 빼고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악용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근무시간을 1년 미만으로 짧게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였더라도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영상 _SLIDE_8_ 노동법률 사례 악용 사례 4. 부당 해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사실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
따라서 사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