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류와 한계

남북한의 교류와 한계 - 목 차 - 1. 남북한 교류의 역사 가. 1960년대 나. 1970년대 다. 소강상태 라. 1990년대 ~ 2000년대 마. 현재 2. 비공식적 교류 3. 제 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만남 4. 한계와 극복방안 1. 남북한 교류의 역사 가. 1960년대 : 도발과 비방의 시대 북한은 남한보다 전반적인 국력 우위에서 평화통일과 남조선혁명이라는 이중적인 대남공세를 취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4.19혁명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계기로 평화통일 공세를 취하였다. 북한은 1960년 자주통일을 주장하고 ‘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1961년 남한에 군사정부가 등장하여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나가자 1961년 7월에 소련과 중국과 각각 상호원조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 혁명론을 강조하였다. 특히 1964년 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3대 혁명역량강화(북한, 남한 및 국제적 혁명역량)를 강조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또한 1962년에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폭력혁명 전략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5년 김일성의 인도네시아연설에서 남조선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월남전이 가열되고 있던 1967년부터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시기까지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미군철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1968년 1.21사태(청와대 기습부대 침투)와 미국의 푸에블로 정보함 납치사건, 1968년 12월 2일 울진과 삼척에 북한의 무장간첩 침입, 1969년 4월의 미국정보 정찰기 EC-121의 피랍 및 1969년 12월 KAL 민항기 납치사건 등으로 북한의 폭력도발이 절정에 달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박정희 정부의 권력집중과 안보강화를 가져왔고 북한에 대한 경계를 강화시켰다. 나. 1970년대 : 남북 공동 성명과 만남의 시대 70년대에는 7.4남북공동성명이나 적십자 회담을 통하여 남북…
70년대에는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