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의 의의와 비준반대

_SLIDE_1_ 나고야의정서의 의의와 비준반대 0 _SLIDE_2_ 목 차 MADE IN EZ 나고야의정서의 의의 비준 반대 근거 비준 반대 (한국) 결론 1 2 3 4 _SLIDE_3_ 나고야의정서의 의의 1 _SLIDE_4_ 나고야의정서의 의의 01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생물 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92’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 93’ 발효: 3대 목적 1) 생물다양성 보전 2)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 자원이용국이 사전에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제공자와 상호간 합의한 조건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가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_SLIDE_5_ 나고야의정서의 의의 01 CBD하에서 2xxx년 일본 나고야에서 체결 목적: CBD 3대 목적과 유사 범위: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과 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역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 CBD의 부속 조약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됨 _SLIDE_6_ 나고야의정서의 의의 01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에 법적인 확실성과 투명성 제공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예측 가능한 조건 제공 유전자원 제공 측에게 이익공유의 확실성 부여 이익공유를 통해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인센티브 창출 생물다양성보전을 통한 개발과 인류 복지에 기여 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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