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각 국의 대응(미국, 일본, 중국, EU를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각 국의 대응 -미국, 일본, 중국, EU를 중심으로 Ⅰ 서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90년 이후 유엔(UN)의 틀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담판의 과정을 거쳐 선진국의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명시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라는 교토체제를 형성하였다. 기후문제와 관련한 국제담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럽연합(EU)/우산형그룹(Umbrella Group)/G77+중국이라는 3대 그룹을 기본 축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1)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점을 전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국가들이 기본적인 ‘협약’을 맺었으나,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강제력은커녕 국가들의 합의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의 환경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들 중 주요 국가에 해당되는 미국, 일본, 중국, EU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각 국가 대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 환경문제가 미국의 정치적 이슈화가 된 시기는 1962년 출간되었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출간되었을 때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과학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농약의 피해를 조사케 하였으며, 상당 부분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책의 파장이 컸다. 이전의 환경운동은 자연생태계 보전 중심의 운동이었으나 여기서 나아가 정책의 형태를 띠면…
환경문제가 미국의 정치적 이슈화가 된 시기는 1962년 출간되었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출간되었을 때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