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주요쟁점과 지방재정 수급률 및 해외사례분석

_SLIDE_1_ 기초연금제도 _SLIDE_2_ Contents Body 1. 기초연금제도의 주요쟁점 2. 기초연금제도와 지방재정 수급률 3. 기초연금과 관련된 해외사례 Introduction Conclusion _SLIDE_3_ Body 1. 기초연금제도의 주요쟁점 2. 기초연금제도와 지방재정 3. 기초연금과 관련된 해외사례 Introduction Conclusion _SLIDE_4_ 기초연금제도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 기초연금의 특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되며 기금이 아님 세금으로 운영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 _SLIDE_5_ 기초연금제도란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4. 05. 12)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재정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 논의 ②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 → 20만원으로 인상 _SLIDE_6_ 기초연금제도란 _SLIDE_7_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 `구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상한액 99,100원 (부부지급은 20%감액) 20만원(부부지급은 20%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고려 고려 없음 고려 (단, 국민연금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은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20만원 지급) 지급대상 소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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