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개념과 사건발단개요 및 진보와 보수의 언론분석

_SLIDE_1_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_SLIDE_2_ 기초연금제도 사건발단개요 진보 VS 보수 동아 일보 중앙 일보 조선 일보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토론 CONTENTS _SLIDE_3_ 기초연금제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생활 자금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짐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대표 공약 이는 이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정. 01 _SLIDE_4_ 사건 발단 개요 02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 2013년 1월 28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원안과 달리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하겠다 =`논란일자 기존 제안 폐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재논의 6월 27일 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부분 연계방안 논의 민주노총,한국노총,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범위 축소하려 한다며 위원직 사퇴 _SLIDE_5_ 02 사건 발단 개요 7월 17일 국민연금행복위 확정방안 내놓지 못한 채 활동종료 하위 70%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안 하위 70% 소득 따져 차등지급안 하위 80%에 20만원씩 모두 지급안 세가지 방안 정부에 제출 2013년 8월 30일. (계속 진행중) 보건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청와대에 보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하위 70%에겐 소득에 따라 연금 차등지급, 부유한 노인 30%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식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안과 달리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을 둬서 지급하기로 해 공약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 _SLIDE_6_ 보편적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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