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개정안의 지급기준에 대한 쟁점

기초연금법개정안의 지급기준에 대한 쟁점

이슈: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차등지급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불과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xxx년 기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어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역시 많다.
이처럼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세대들에게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것이다. 오랜 논쟁 끝에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7월초 신청을 받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