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기준에 관한 쟁점

_SLIDE_1_ 기초연금 지급기준에 관한 쟁점 _SLIDE_2_ INDEX 정책문제의 배경 01 1.1 문제상황의 기술 1.2 기초노령연금법 1.3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의 필요성 정책문제의 정의 02 2.1 정책문제의 진술 2.2 정책결정과정과 참여자 2.3 노인연금의 목표와 목적 정책대안 03 3.1 대안 탐색 및 개발 근거 3.2 탐색된 주요 대안 정책대안들의 평가 04 1.1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1.2 평가결과 정책제안 052 2.1 최적대안 2.2 집행전략 _SLIDE_3_ 정책문제의 배경 1) 문제상황의 기술 1 고령화 2xxx년 고령 사회로 진입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 _SLIDE_4_ 정책문제의 배경 1 (2) 노인빈곤 문제 고령화 지수 및 노년 부양비 급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가구 빈곤율(2xxx년 기준 48.6%) `한국의 고령화 지수 및 노년 부양비`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결과」, 2006 주1) 고령화지수 = (65세이상 고령인구) / (0-14세 유소년 인구) × 100 주2)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고령인구) / (15-64세 생산가능 인구) × 100 1) 문제상황의 기술 _SLIDE_5_ 정책문제의 배경 1 (3) 현행 연금제도의 한계 석상훈(2xxx)의 국민노후보장패널의 55세 이상 은퇴자 4060명 조사 공적연금을 받지 못한 은퇴자 76.7% 2007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연금수급자 비중 20.6% 2020년에 이르러야 3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국민연금 실질 가입률은 53.1%에 불과 1) 문제상황의 기술 _SLIDE_6_ 정책문제의 배경 1 실시 경위 노후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8년 도입 (2) 주요 내용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
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