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안

_SLIDE_1_ 기초생활보장제도 3조 문제점과 개편안 _SLIDE_2_ C ONTENTS 1 기존제도와 그 문제점 2 3 4 개편안-기존제도 비교 개편안의 의의 개편안의 문제점 5 결론 _SLIDE_3_ 1-1. 기존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일괄 지원 (생계주거 의료교육 자활 해산장제) 140만 명 155만 원 (13년 기준) 수급대상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초 중 고 학비 일부 지원, 의료보호 등 _SLIDE_4_ 1-2.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 국가는 급여 지급시 국민최저선과 노동임금의 차액만큼만 지원. 근로의욕 감소 문제 _SLIDE_5_ 1-2.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전락 가능성. all or nothing의 현 체제 하에서 차상위 계층은 예비 빈곤층. (법적 지원 미비) 의료비 급여, 핸드폰 요금 할인(최대 10500원), 약곡지원(자기부담 2만원), 도시가스 할인 12%, 심야전기 할인 18%, 바우처 이용가능 정도가 현재 차상위 계층에 대한 혜택. -` 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지원이 부족함. 차상위 계층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_SLIDE_6_ 1-2.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초생활 보장제도 차상위 계층 문제 수급자 선정문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 최저생계비 120% -`130%-`185%(현재) 변화 But!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수급자 선정문제 근로의욕 감소 문제 _SLIDE_7_ 2. 개편안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①소득인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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