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 분석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정의 내려 할 것 :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어떠한 시각으로 지배구조 이론에 접근할 것인가) 실체주의 기업이론 : 다양한 이해관계인 들과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 또는 실체로서의 기업 하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즉 소유주(주주)와 경영자(전문경영인, CEO)의 분리가 일어남 사회적 실체 모델과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를 거쳐 계약주의적 접근으로 변화 Nexus of Contract : 기업의 모든 활동과 이해관계자는 계약을 통해 연결되어있고 권리가 행사됨. 기업의 정태적/동태적 소유권 조건이 생겨남(장대철, 안병훈) 관계특유자산을 가진 자가 계약과 관련된 소유권을 가짐(정태적) 기업 성과 위험을 부담하는 이해관계자가 소유권을 가짐(정태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가 소유권을 가짐(동태적) 위의 3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진정으로 기업의 주인이고, 기업 전체의 경영 방향성을 고려해야 함.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시스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시스템 현재 삼성전자의 주주 현황을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이건희 일가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상 중요한 지점에 삼성전자가 위치하고 있음. 즉, 적은 지분으로 삼성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의 모든 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지배구조 부분에서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사회가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음.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진위원회 또한 삼성전자 부회장, 사장으로 구성 이 같은 실제 이사회 구성요소를 제외한 내용 이 같은, 실제 이사회 구성요소를 제외한 이사회 선정요건, 이사회 독립성 보장 제도, 이사회 운영 원칙 등에 대한 자세한 개괄이 전혀 없음 보여주기식 이사회 제도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음 결국, 전체 출자 구조상에서부터 현재 이사회 구조까지 보면, 이건희 일가의 독단적인 경영을 돕는 구조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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