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보장제 찬성의견 분석

때에도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오건호. 2009a.『연구보고서: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사회공공연구
소.
. 2009b.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사회공공연구소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1-49.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8f77e38a70f8209ffe0bdc3ef48d419#redirect
저자 : 최광은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한신대학교 국제평화인권대학원 : 평화연구전공 2xxx. 2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 = A Study on the Basic Income in Korea
본론
1) 기본 소득제와 사회복지의 차이

① 기본소득
첫째, 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시금이 아닌 정기적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자유주의(liberalism)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용도를 제약하는 가부장적 성격의 현물이나 바우처보다는 소비와 투자의 내용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본 소득안들은 건강보험이나 무상교육과 같은 현물이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충한다. 그리고 정기적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과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하나 일시 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급여와 대비되는데,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자산형성보다는 구매력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단위가 국민국가일 필요는 없으며 그 이하(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이상(초국적 정치단위)의 단위 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지급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이나 비영리기관을 통한 급여와 달리 급여에 대한 권리성을 확보하기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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