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반대의견)

_SLIDE_1_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 ; 반대 _SLIDE_2_ 1. 한국과 세계의 규제현황 2. 규제의 양분화된 의견 3. 금융규제만이 정답인가 4. 결론 목 차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 _SLIDE_3_ 1. 한국과 세계의 규제현황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 _SLIDE_4_ 도드-프랭크법 바젤 III 2008 한국과 세계의 경제현황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 세계의 금융규제 현황 _SLIDE_5_ 1.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2. 금융감독기구 개편 3.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1. 최저자기자본 규제 2. 글로벌 유동성 기준 도입 3. 감독기능, 시장규율 강화 볼커룰 (Volcker rule) 한국과 세계의 경제현황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 세계의 금융규제 현황 도드-프랭크법 바젤 III (Dodd-Frank Rule) (Basel III) _SLIDE_6_ 한국과 세계의 경제현황 LTV DTI 금융규제 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 (Lone to Value) (Debt to Income) 은행권 & 비은행권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 총부채상환비율 연간 원리금상환액 (원금+이자) 연간총소득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액 주택가치 수익성 감소 한국의 금융규제 현황 _SLIDE_7_ 2. 규제의 양분화된 의견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 _SLIDE_8_ 반대 찬성 금융자본의 안정성 무분별한 레버리지 확산 방지 금융감독 강화 유동성 규제 수익 창출력 저하 자기자본수익률 하락 금융시장 규모축소 개별국가의 특수성 2. 규제의 양분화된 의견 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 ;반대 세계의 양분화된 의견 _SLIDE_9_ 대출규모의 축소 비이자이익 감소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 은행산업의 안정성 제고 중장기적 자본조달비용 인하 무분별한 대출과 투기성 주택구입 저지 2. 규제의 양분화된 의견 금융규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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