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의 배경과 반대이유 및 결론

음

투자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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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재현
작금의 경제 현실은 일본의‘잃어버린 10년’을 닮았다. 일본은행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고 1991년 7월부터 4년여에 걸쳐 정책금리를 연 6%에서 0.5%까지 떨어뜨렸지만 경기는 거꾸로 장기불황의 터널로 빨려 들어갔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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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부정적인 영향들

금융권 악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

한국은행의 신뢰도 하락 갑작스러운 금리인하로 정책 변경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 한은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되었다.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 기존 대출 관리 강화
→ 대출 증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기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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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금리인하 반대 이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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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가계부채에 주는 영향
악성부채가 많은 상태에서의 금리인하는 그 정도를 가중시킨다
가계 부채의 증가는 은행의 재정적 안정성을 악화시킨다.
결국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가중시켜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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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
2012년 까지 증가 추세!
1000조 달성을 눈앞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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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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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리인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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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금리인하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닌 재정정책적 지원과 구조 개혁이며 실제로 작년의 경우, 재정확대로 인해 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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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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