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국제법률 쟁점(Monsanto)

글로벌기업의 국제법률 쟁점- Monsanto 미국의 다국적 농업생물공학 기업 사업 종류 : 농업 취급 품목 : 종자 개량 소재지별 기업 종류 : 미국기업 국적 : 미국 설립자 : John F. Queeny 설립 시기 : 1901년 기업 유형 : 주식회사 Monsant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농작물)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병충해에 강하거나 생산량 증가 등의 목적으로 DNA를 조작하여 만든 농작물 및 그 씨앗 Monsanto Monsanto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 가능하다” 특허법 - 터미네이터 기술 (Terminator Technology) - 트레이터 기술 (Traitor Technology 몬산토의 식물특허권을국제적으로합법화 시키는 노력들 `Farmer Assurance Provision, Section 735` 농민확인 조항 - 상원 발의 법안 HR933의 735번 항목이 오바마의 서명에 의해 2013년 3월 발의안 통과 유럽 특허청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식물신품등록에 관한 국제조약) TRIPs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협약) 1983년 미생물 1985년 식물 1988년 동물 2000년 인간 태아 몬산토 보호법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방안 Monsanto Act 2013년 3월 `Farmer Assurance Provision, Section 735` - 농민확인 조항, 일명 ‘몬산토 보호법’ 발의안 통과 유전자조작물질을 사용하는 회사가 연방정부 허가 없이도 유전자 조작 생산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방안 `뉴욕주`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방안’ 법안발의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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