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의 과정과 원인 및 대응

: 정부 재정 측면
방만한 재정 운영
낙후된 조세 정책
관대한 사회보장 제도
비효율적 공공부문

_SLIDE_9_
2. 정부 재정적 측면 (1) : 방만한 재정 운영

9/10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재정수입 보다 재정지출이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06년 그리스 재정수입은 GDP 대비 39.1%로 OECD 30개국 평균 42.0%보다 낮고 다른 유로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
재정수입 구조에서는 ‘06년 그리스 조세수입이 20.0%로 체코 다음으로 가장 낮으며 OECD 29개국 평균(27.0%)에 비해 재정수입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_SLIDE_10_
2. 정부 재정적 측면 (1) : 방만한 재정 운영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96년 44.1%에서 ‘08년 48.3%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06년 그리스 재정지출은 GDP 대비 42.4%로 OECD 29개국 평균 40.0%보다 다소 높은 수준

기능별로는 사회보장 지출(Social Protection)의 비중이 4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공서비스(19.2%), 건강(11.2%), 경제(10.5%) 순

그리스의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OECD 26개국 평균(34.2%)보다 매우 높은 수준
_SLIDE_11_
2. 정부 재정적 측면 (1) : 방만한 재정 운영

11/10
- 국가부채
‘10년 국가부채는 149.1%로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탈리아(126.1%), 아이슬란드(125.0%), 포르투갈(103.6%))

`10년 국가부채는 전년대비 10% 상승하여 3,286억 유로이며, 국가부채 중 61.5%를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어 대외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

`국가부채 규모`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