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 분석과 사례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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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윤리
I. 국제형법 , 국제형사재판소
01.국제형법 발전 02. 국제형사재판소 기능과 조직 03.ICC발전사 04.ICC의 법인격 05. ICC의 관할권
II. 사례와 의의
01. 성공사례
02. 한계사례
III. ICC존재 의의와 방향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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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발전
01. 국제형법 발전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핵심전범에 대한 소추와 처벌 및 국제군사재판소규정”에 관한 런던4상 협정에 대한 서명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전례에 따라 일본의 핵심전범을 재판하는 임무. 규정은 내용적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거의 동일
I.국제형법, 국제형사재판소
1) 뉘튼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2) 동경극동국제군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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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 유고 국제형사재판(ICTY)
4)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RT)
국제임시재판소
국제임시재판소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유엔전권외교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