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규

_SLIDE_1_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법규 _SLIDE_2_ 초록 국제무역법규 국제협약 국제관습 국제무역법규의 법원 인코텀즈(INCOTERMS) 기타국제무역계약법규 비엔나협약(CISG) UNIDROIT PRINCIPLES(PICC) 국제무역계약법규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규칙 항공운송협약 기타화물 운송 법규 국제화물운송법규 국제해상보험법규 중재의 필요성 중재의 특징과 절차 중재의 유형 국재상사중재와 법규 유엔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법규 영국해상보험법 협회적하약관 협회기관약관-선박 요크-앤드워프 규칙 1 3 4 5 2 _SLIDE_3_ 1 국제무역법규의 법원 _SLIDE_4_ 1 국제무역법규 국제무역법규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국가간 무역 거래에 관련된 모든 법규 국제무역법규의 법원(source of law) 국제협약이나 조약 국제관습과 거래규칙 문명국 법률의 일반원칙 국제 판례 및 주요 학자의 주장이나 학설 _SLIDE_5_ 1 국제무역법규의 법원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국제법 주체인 국가와 국가간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문서로 교환하는 명시적인 합의 결정 국제협약의 명칭 조약(treaty) 헌장(charter) 합의각서(memorandum) 의정서(protocol) 규약(statute) 협정(agreement) _SLIDE_6_ 1 국제관습 국제관습(international pratice) - 국가와 국가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되고 하나의 법률이나 규칙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행 - ICC 등 국제 민간기구에 의하여 통일규칙으로 입법화된 경우가 많다 국제규칙 INCOTERMS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원칙 UNIDROIT 화환신용장통일규칙 UCP, eUCP 런던보험자협회의 협회적하약관 I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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