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기구와 지구거버넌스(GATT & WTO)

_SLIDE_1_ 국제 경제기구와 지구거버넌스 I GATT & WTO _SLIDE_2_ GATT 등장배경 특성 & 성과 한계 WTO Q&A WTO란 GATT와의 차이점 및 역할 경제 거버넌스로서의 의미 전망 & 한계 대책 토의 주제 및 질의응답 목차 _SLIDE_3_ GATT GATT체제의 등장배경 GATT의 특성 및 성과 한계와 UR협정 김지호 _SLIDE_4_ GATT 등장배경 브레튼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WB IMF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무역 관련 기구 필요성 대두 _SLIDE_5_ GATT 등장배경 보호무역주의 경제공황 제2차 세계대전 자유무역주의 추진 _SLIDE_6_ GATT 등장배경 ITO 설립 시도 실패 잠정의정서 형태의 GATT 발효 WTO 설립 이전까지 국제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체제 _SLIDE_7_ GATT 등장배경 특성 1947년 - 1995년 기구가 아닌 협정의 성격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GATT의 기본적 특성 회원국 X 체결국 O _SLIDE_8_ GATT 등장배경 특성 GATT의 주요 원칙 최혜국 대우(MFN): 다른사람들을 서로 공정하게 대우하기 내국민 대우: 외국인과 내국민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GIVE & TAKE 비차별 원칙 호혜 원칙 _SLIDE_9_ GATT 등장배경 특성 성과 GATT 협상 라운드 _SLIDE_10_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배경 유럽경제공동체(ECC) 역내의 관세장벽해제 관세 일괄인하를 통한 세계 무역의 자유화 경제적 협력체제 확대 촉구 1970년 이후 경기후퇴 보호주의 정책 증대 자유무역체제 재확립 강력한 다자간 운영체제 마련 개도국을 국제무역체계로 통합 특징 62개국 공산품 평균관세 35% 인하 반덤핑 협정문제 개발도상국에 소맥원조 102개국 관세율 대폭인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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