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분석

_SLIDE_1_ Agreement 1000조에 이르는 막대한 가계부채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국민행복기금으로 해결하여 안정적 사회 도모 _SLIDE_2_ Agreement 서민들의 안정에 이바지 국가의 책임으로서 130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 _SLIDE_3_ Agreement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가 역할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의 국가에 맞게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함 _SLIDE_4_ Agreement Q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업초기에는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추후 채권매입을 통해 수입을 얻는 방식이므로 상환이 가능함. 02궁금점 _SLIDE_5_ Agreement Q 빚을 없애준다면 금융회사들은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 채권을 국가가 매입해 높은 이자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낮은 이자율의 국가에게 빚을 갚아 나가는 형태 _SLIDE_6_ Agreement 미국(오바마 모기지론 플랜,HARP), 아이슬란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 중 03반박 _SLIDE_7_ Agreement 도덕적 해이 방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등 적용하고, 채무조정 약정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함 _SLIDE_8_ Agreement 바꿔드림론 성실 상환자에게 까지 원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음. 다만, 바꿔드림론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 _SLIDE_9_ Agreement 04채무조정대상자에 대한 효과 _SLIDE_10_ Agreement 05바꿔드림론 대상자에 대한 효과 _SLIDE_11_ Opposition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형평성논란) 01주장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은 이로 인해 위화감, 회의감을 느낄 수 있음 _S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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