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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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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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국민참여재판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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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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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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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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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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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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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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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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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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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다.
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다.
2009년 07월 01일 판결수가 저조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의 확대가 이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