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SLIDE_1_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 _SLIDE_2_ 1 2 3 4 CONTENTS 1. 국민참여재판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_SLIDE_3_ 1. 국민참여재판 _SLIDE_4_ 1.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_SLIDE_5_ 2 1. 국민참여재판 의의 _SLIDE_6_ 1.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_SLIDE_7_ 1. 국민참여재판 1 진행절차 _SLIDE_8_ 1. 국민참여재판 1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다. 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다. 2009년 07월 01일 판결수가 저조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가법 상의 수뢰죄, 상습 강/절도죄, 형법 강간죄, 준강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등 살인/치사죄, 강도나 강간이 결합된죄, 강도나 강간에 치상이 결합된죄, 일정범위의 뇌물 _SLIDE_9_ 1.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_SLIDE_10_ 1. 국민참여재판 1 배심원 면제사유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제외사유, 당해사건의 피해자 등 제척사유, 만70세 이상의 자 일당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 지급.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음. 재판기간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함 신변 보호 법원은 전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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