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한국사의 개혁과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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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한국사의 개혁과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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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순서
IMF 경제개혁
햇볕정책
복지제도 개혁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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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개혁 (재벌개혁)
`찬성`
업종 및 업체 전문화의 시도로 기업의 문어발식 다각화가 진정

재무 구조의 개선으로 기업 부채 비율의 감소

`반대`
재벌개혁의 미완성

빈부격차의 확대

미흡한 성장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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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찬성`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평화통일로 향하는 유의미한 한걸음

대북정책을 반공을 통한 정권유지 수단이 아닌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전환하는 계기

`반대`

북한의 무력 도발 묵인

국민 통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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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개혁
`찬성`
국가의 핵심 목표와 정책 의제로의 사회복지제도

선진국형 복지국가로의 진입

`반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

비정규직 문제의 첨예화

비정규직의 사회 보험 및 복지 정책에서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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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개혁
`찬성`
정계와 언론의 유착 탈피

언론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반대`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의 성격을 띤 정책

언론을 정권지…